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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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54 (8건)
미국 행정법상 이유제시의 문제와 그 정도 - 행정절차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4 2016.05 pp.1-3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영리공익단체에 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4 2016.05 pp.57-7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4 2016.05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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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4 2016.05 pp.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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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측면에서 본소년법상 임시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본의 임시위탁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4 2016.05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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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남극해 포경 사건(Whaling in Antarctic)에서의 판단의 재량 이론 - 판단의 재량 이론의 적용과 그 제한원리로서의합리성 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4 2016.05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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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4 2016.05 pp.18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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