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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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8 (13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상당성의 원칙 - 자동차제조사의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8 2020.01 pp.37-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8 2020.01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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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활성화 장애요인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 지방자치법,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8 2020.01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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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 일본의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8 2020.01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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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8 2020.01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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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의 비준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안 분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8 2020.01 pp.23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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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상 동물실험의 법적 규제 -실험동물보호지침 2010/63/EU를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8 2020.01 pp.26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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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8 2020.01 pp.3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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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8 2020.01 pp.3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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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소유자를 위해 차량을 취거한 경우에 있어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논의 - 대법원 2017도13329 판결 분석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8 2020.01 pp.35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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