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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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85 (12건)
사인에 의한 소음공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 - 유럽인권재판소의 접근과 헌법재판소의 접근 비교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5 2024.04 pp.25-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 AI법에 따른 생체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고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5 2024.04 pp.57-8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5 2024.04 pp.83-11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범죄예방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안면인식기술(FRT)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5 2024.04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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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의한 처분개념 확대와 처분성 판단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고찰 -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 권리구제의 필요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5 2024.04 pp.143-18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5 2024.04 pp.187-20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죄변론의 범죄성립요건단계별 고찰 - 대구지법 2022. 1. 26. 선고 2021고합456 판결에서의 변론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5 2024.04 pp.207-22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5 2024.04 pp.229-24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한 대법원 해석론 분석과 추가적인 문제 제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5 2024.04 pp.251-28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강행규범과 국가면제의 경합: 위안부 판결과 ICJ 관할권 면제 사건의 법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5 2024.04 pp.281-30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5 2024.04 pp.305-3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