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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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6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92 (14건)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헌법적 문제 - 독일과 일본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31-6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정당 도입의 헌법적 과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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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헌법의 공용어(lingua franca)에 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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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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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회상실과 관련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동향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14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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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서 증명책임 완화의 가능성과 한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나9478 판결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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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청구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의 병존: 그 유동적 상태와 채무전형의 문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20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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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의 상계와 공제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217 판결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25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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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2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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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3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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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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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379-40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속지주의: 대법원 2025다202970 판결 및 제127조의 검토를 중심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2 2026.01 pp.403-4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