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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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91 (13건)
젠더 스테레오타입 해소에 관한 EU법제도상의 쟁점 - 젠더 스테레오타입에 관한 EU사법재판소 판시 태도와 그 문제점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1-2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행사 정지를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3항에 관한 고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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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영조물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기본권 효력에 관한 해석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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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체장기기증 자기결정권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연성 법률가부장주의 관점에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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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제공에 관한 기관위원회 심사를 위한 검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11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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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14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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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접근권 침해와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 다 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1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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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채권강제집행 -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에 대한 평석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23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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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26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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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안으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3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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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소고- 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3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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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경제적 급부와 정상가격- LS 판결의 외형주의 분석 방식에 대한 비판 -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363-38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91 2025.10 pp.39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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