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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1 (23건)

공무원의 노동3권제한과 공공복리

이달휴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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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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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에 있어 지방자치권의 강화

조성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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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산업 육성에 관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오준근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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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생산물책임법의 역내 이행

김두수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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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와 이중매매의 관계

오시영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19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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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물권행위의 시기

강태성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24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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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김봉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2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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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김창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33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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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정보존부의 확인거부

김창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36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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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부시 마케팅에 대한 법적 규제

남기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39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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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고용과 과도적 근로관계

문무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4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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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문서등작성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박동률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45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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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命令

박찬주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4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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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탁자의 신탁사무의 위임

이근영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5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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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희훈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58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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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원격대중매체서비스법(Telemediengesetz)에 관한 소고

장병주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60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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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과 개발이익환수제도

황해봉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31 2009.10 pp.65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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