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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59 (12건)

한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집행권과 사법권의 상관관계 연구

신평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9 2017.08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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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상의 좋은 행정에 관한 권리

박진완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9 2017.08 pp.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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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 관련 행정법적 이슈들에 대한 법적 규율

이동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9 2017.08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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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국가 간의 조세제도의 조화에 관한 소고

김무열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9 2017.08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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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김혁돈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9 2017.08 pp.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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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f Circumstances in Contract Law: The Korean Approach

이민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9 2017.08 pp.17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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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양제도에 관한 고찰 -부양 당사자의 범위를 중심으로-

이은정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9 2017.08 pp.2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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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소고

정세희, 박정국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9 2017.08 pp.23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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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Juche, the Constitution and the Refugee Crisis

이지나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9 2017.08 pp.2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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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의 현재

아베 코오키, 김창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9 2017.08 pp.3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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