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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고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기간
    200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84 (18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방안 연구

강명수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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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의 연구특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주민호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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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의 확대를 위한 법적 과제

김민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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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상표권 사용료 과세에 관한 연구

이동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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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상속법상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 연혁과 현황을 중심으로

박세민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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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물건으로 인한 책임 개정안에 관한 소고

이상헌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23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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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개정안*

이은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2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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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박준혁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30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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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방안

박경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3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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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통고처분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김미라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42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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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문무기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45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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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의 쟁점과 해석

신영수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5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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