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pISSN
- 1976-5037
- 간기
- 연3회
- 수록기간
- 2007 ~ 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제19권 제2호 (22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국제법상 적법한 군사 활동 방안 연구 - 유엔해양법협약상 상호자제 의무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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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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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일본의 양육비확보제도와의 비교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1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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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Nature and Effect of the Priority Right of Seizure in Civil Enforcement in China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2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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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2B 규칙상 플랫폼 사업자와 영업적 이용자 사이의 이용약관에 있어서 공정성(fairness)의 문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52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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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요건인 진실성을 오신한 사안의 법적 처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54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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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의 자발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58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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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로서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607-657
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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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명의 특허법적 한계와 가능성 - 발명자 인정 기준과 진보성 심사 기준의 재구성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9권 제2호 2025.10 pp.6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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