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pISSN
- 1976-5037
- 간기
- 연3회
- 수록기간
- 2007 ~ 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제17권 제2호 (13건)
한일관계의 현안 : 역사적 근원, 법적 접근, 그리고 외교적 해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2호 2023.08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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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 2개 판결과 2015년 한일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국제법 쟁점에 대한 오해와 이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2호 2023.08 pp.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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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Japan Bilateral Treaty Relations :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2호 2023.08 pp.9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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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과거직시/미래지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2호 2023.08 pp.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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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대상과 범위 측면에서 바라본 처분권주의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을 소재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2호 2023.08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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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중심으로 본 행정처분 무효･취소 구별기준으로서 중대명백설의 한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2호 2023.08 pp.2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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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적 시각에서 건축부지를 둘러싼 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관계에 관한 재해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2호 2023.08 pp.32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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