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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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pISSN
- 1976-5037
- 간기
- 계간
- 수록기간
- 2007 ~ 2024
- 등재여부
- KCI 등재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제8권 제2호 (19건)
특집 ∶ 한⋅중⋅일 법학의 전개와 발전
한⋅중⋅일의 자금세탁 문제점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모색 - 동북아공동체의 형사사법공조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2014.09 pp.45-72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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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法制 近代化過程에 있어 民事慣習調査 및 慣習法에 대한 검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2014.09 pp.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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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공익성 ― 제1차에서 제5차에 걸친 제도개혁과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2014.09 pp.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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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息公开法的非公开事由与公务员的机密严守义务 － 韩国相关法制的分析为视角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2014.09 pp.18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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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논문
법조경합과 포괄일죄의 실체법상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일고찰 — 일본 형법학의 죄수이론 변천에서 모색하는 약간의 시사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2014.09 pp.201-232
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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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효용침해에 관한 검토 -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2014.09 pp.283-304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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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토론장의 확대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2014.09 pp.305-349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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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인한 수혈 거부시 자기결정권과 망인의 생명간의 비교형량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판 2014.6.26, 2009도14407 판례 평석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2014.09 pp.393-421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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