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pISSN
- 1976-5037
- 간기
- 계간
- 수록기간
- 2007 ~ 2023
- 등재여부
- KCI 등재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제16권 제1호 (22건)
특집: 동북아시아법의 현황과 발전
중국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관한 소고 -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5-62
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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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연구윤리의 문제로 게재가 철회되었음]중국 상표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중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131-163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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互联网平台反垄断合规研究 -- 基于中国反垄断局行政处罚案件分析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181-203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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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논문
가상자산 착오이체와 횡령죄⋅배임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12. 16.선고 2020도9789 판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43-263
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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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연구 - 민사적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331-362
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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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항변과 관련한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363-402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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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433-459
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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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전후 판례들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487-515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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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과 식민지 문제 인식 - 식민주의와 반공주의의 결합과 경쟁 관계의 지점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539-567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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