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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실체법의 개정 동향과 평가 KCI 등재
윤상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6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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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KCI 등재후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3집 제1호 2007.06 pp.183-20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범의 공동정범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6집 제3호 2020.09 pp.31-48
경영자의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죄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1집 제4호 2015.12 pp.135-156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착오 KCI 등재후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4호 2008.12 pp.321-343
영미형법상 이전범의의 원칙 KCI 등재후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2집 제1호 2006.06 pp.207-233
부정한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40집 제1호 2024.03 pp.3-30
차입매수(LBO)와 배임죄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5집 제1호 2019.03 pp.27-47
限時刑法과 白地刑法의 追及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1집 제2호 2005.12 pp.301-332
형법상 정치인의 명예보호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9집 제3호 2013.09 pp.119-148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0집 제4호 2014.12 pp.93-122
군형법상 성범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8집 제4호 2012.12 pp.185-208
위증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3집 제4호 2017.12 pp.107-124
현행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5집 제3호 2009.09 pp.377-400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평가 KCI 등재후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4집 제1호 2008.03 pp.127-148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KCI 등재후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2집 제2호 2006.12 pp.273-293
죄형균형의 판단방법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3호 2021.09 pp.73-94
보호감호의 재도입론에 대한 검토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6집 제4호 2010.12 pp.447-470
刑罰目的의 多元性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0집 2004.10 pp.323-343
過失犯의 共同正犯에 관한 理論 考察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12집 1992.12 pp.3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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