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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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pISSN
- 1976-5037
- 간기
- 연3회
- 수록기간
- 2007 ~ 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제9권 제3호 (22건)
한⋅중 FTA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조항에 대한 고찰 (WTO 무역원활화협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29-48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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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자동차 디자인 분쟁에서 나타난 유사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 혼다 CR-V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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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关于朝鲜时代土地制度的研究动向 - 朝鲜时代土地所有问题及朝鲜土地调查工作的意义为中心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13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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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의 부당성과 개정입법안의 청원 - 전통법의 역사철학 관점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153-193
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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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의 상당성 판단의 기준 – 방송의 입장에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243-288
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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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약에 관한 고찰 - 3면 거래(다면 거래)에 대하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383-404
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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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직업병에 관한 규율방법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439-467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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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관할대상 범죄로서의 침략범죄 - 개정조문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507-538
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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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 Sentencing and Racial Inequality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56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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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사해소송과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판결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5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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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義足)의 신체 구성요소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분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2016.01 pp.61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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