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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Recently, automobile technology has developed at a rapid pace and automobile design also made a remarkable growth. In the past, it was difficult to find common elements in design by grade models even in cars produced by the same manufacturer. However, at present, most automobile manufacturers try to give identity to their own car model and give more attention to family-look between models to maintain consistency of car design. Family look can be expressed diversely ranging from unification of image in details such as radiator-grille or head-lamp to overall line or proportion. A dispute between Honda, Japanese company and Shuanghuan was ranked as top out of t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lected by China Supreme People's Court in 2010. Honda, plaintiff lost a suit in Patent Review Committee and People's Court but won a case in Supreme People's Court. The judgement showed China's tendency of protecting design rights. However, in civil case held in July 2015, Honda lost a case. The model that caused a dispute was replaced with new one and production of the model was discontinued. In other words, practical benefit of discontinuation of sale of a product that design right is infringed which is original purpose of the suit disappeared long time ago.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patent rights in China and relevant precedents and consider a principle of determination of similarity of design.

한국어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 자동차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과거에는 같은 회사 내에서 생산된 차종이라 할지라도 각 그레이드 모델별 디자인의 공통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사 모델 디자인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차량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델 간 패밀리 룩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패밀리 룩은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헤드램프 디자인 등 세부요소의 이미지 통일과 같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전체적인 라인이나 비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표현될 수 있다. 일본 기업인 혼다자동차와 쌍환자동차간 분쟁은 2010년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정한 10대 지재권 분쟁 중 1위로 꼽힌 사건이었다. 전리복심위원회와 중국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에서는 원고인 혼다가 패소하였지만, 최고인민법원에서는 혼다의 손을 들어주었다. 본 판결에서는 중국의 디자인권 보호의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인 혼다가 패소하였다. 이미 소송이 경과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모델은 신모델로 교체되었으며,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소송의 원래 목적인 디자인권 침해 제품의 판매 중지라는 실익은 없어졌지만, 중국에서 실무상 적용되는 이론적 법리에 대하여 상세히 다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전리권과 판례를 살펴보고, 디자인 유사판단의 원칙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