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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enormous influence that online platform, especially large ones, have on the market is not a new phenomenon. This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market ultimately hinders fair competition and leads to excessive disadvantages and risks for all platform users, i.e., both commercial users and consumers.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to regulating this and establishing fair rules of play in the market. Among these, the European Union (EU) P2B regulation approach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it also aims to ensure fairness of results by guaranteeing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Furthermore, this regulation of platforms is not only a bottom-up approach and not a top-down approach, as mentioned above, but an approach at various levels, i.e., different approaches are pursued in different regulatory laws to ensure the fairness of platform in the market. This means that this approach is of great importance in that it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 of regulating platform through the weakest regulatory approach, namely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based on the free contract system. The second important aspect is that the approach is not only focused on the diverse issues of consumer protection that have been developed, but also takes into account the specificities of the platform business as a two-sided market and attempts to achieve protection for commercial users vis-à-vis platform. Of course, this method, which is not based on active regulation but on maximum transparency of the contracts concluded between platform and commercial users, has its limitations in many respects. Nevertheless, the EU P2B Regulat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takes sufficient account of the fact that commercial users are relatively powerless in their relationship with platform, and also provides protection for these commercial users, creating a legal framework for this purpose for the first time. Until now, however,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overall content of the EU P2B Regulation, while studies that have examined the details of the individual provisions and used them as a reference for our law have been rather rare. I hop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examine at least some of the specific content of the EU P2B Regulation, as well as important legal issues and the corresponding legal provisions for their resolution.

한국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은 어제, 오늘의 현상은 아니며, 이러한 시장에서의 힘의 집중은 결국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용자, 즉 영업적 이용자 뿐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과도한 불이 익과 위험을 전가시키게 될 것이다. 이를 어떻게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려가지 접근 방식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EU)의 P2B 규칙은 투명성의 원칙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 공정성까지 확보하겠다는 접근방법을 채택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앞서 언급한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 의 접근방법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레이어의 접근, 즉 다양한 규제법들에서 다양 한 접근방식을 취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즉, 그 접근방법 중에서 투명성 원칙이라는 가장 약한 규제방법을 통해서, 자유 로운 계약법 질서에 기대서 이를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지금까지 다양하 게 발전되어 왔던 소비자보호의 문제만으로 플랫폼을 접근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이 가지고 있 는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영업적 이용자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보호 를 달성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적극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와 영업적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관의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영업적 이용자로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상대적 힘의 열위라는 사 실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영업적 이용자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고 이를 위한 최초의 입법체계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EU P2B 규칙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 나 지금까지는 EU P2B 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각 규정의 세세한 내용을 연구하고 이를 우리법에 참고하고자 하는 연구를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EU P2B 규정의 각 구체적인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라도 중요한 법적 쟁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정상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