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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For a long time, the enforcement of monetary claims in China has adopted a “mixed principle”. Only when the debtor has sufficient ability to fulfill their duties is it recognized that the prior creditor indeed has the priority of seizure. However, before there is a clear legal provision, the priority of seizure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 priority, and its effect is also difficult to be classified into substantive or procedural interpretation paths. If one insists on the principle of “not worrying about inequality but about scarcity”and neglects the “diligence” of the prior creditors, the enforcement may instead fall into injustice and stagnation.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after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bankruptcy system to general bankruptcy doctrine, the priority principle should be the best choice for the compulsory enforcement procedure. This is precisely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Article 179, Paragraph 2 of the Civil Compulsory Enforce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Draft).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release of the function of the seizure priority system, its substantive priority effect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it also has a relative exclusion effect in the bankruptcy process. It can only be regulated by the administrator's revocation system when it is established within the critical period.

한국어

오랜 기간 중국의 금전채권 집행 실무는 이른바 ‘절충주의’를 채택하여 왔다. 이는 채무자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행채권자의 압류선착권을 인정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압류선착주의는 법정우 선변제권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그 효력의 법적 성격을 실체법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 혹은 절차법적인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존재한다. 만일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이라는 평등주의 이념에만 치중하여 선행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성실성’(diligence)을 간과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는 오히려 공정성을 상실하고 정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파산제도가 일반도산 처리 체제로 전환된 현시점에서,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선착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것이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강제집행법(초 안)》 제179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한다. 동시에, 압류선착주의 제도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효력이 실체법상의 우선적 효력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파산 절차에서도 상대적 배타성을 가짐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파산절차 개시 전 일정 기간(위기 기간) 내에 행해진 압류에 한해서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否認權) 행 사를 통해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