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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s a crucial tool for U.S. trade protectionism, the U.S. Section 337 Investigation is often used to file intellectual property (IP) infringement claims against enterprises from other countries. In recent years, Chinese enterprises have faced challenges such as a high rate of losing cases and insufficient experience in responding to Section 337 Investigations. This paper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procedural characteristics and legal rules of the U.S. Section 337 Investigation, and systematically explores the defense paths and strategies for applying evidence rules for Chinese enterprises. The study finds that Chinese enterprises can start with core defense paths including IP invalidation declarations, infringement defenses and reasonableness defenses. Meanwhile, in the practice of evidence rules, they should focus on the comparison of technical features, the proof of patent validity, and the construction of an evidence chain for in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Taking the successful case of JK Sucralose Inc. and Huawei as a starting point, this paper reveals that the response paradigm of “proactive response + systematic construction of evidence system + countermeasures based on procedural rules” is a relatively effective counterattack strategy for Chinese enterprises at presen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rnational competition has become increasingly fierce. Chinese enterprises are in urgent need of breaking through the trade barriers set by Section 337 Investigations by improving IP layout, strengthening the evidence management system, leveraging professional teams and policy support, so as to enhance their ability to deal with IP disputes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paper not only provide valuable response ideas for Chinese enterprises facing Section 337 Investigations, but also offer useful references for policy-making and academic research in other countries.

한국어

미국 무역법 제337조 조사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무역구제 수단으로 기능하며,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의 도구로 자주 활 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이 제337조 조사의 대상이 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패소율이 높고 대응 경험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제337조 조사의 절차적 특징과 적용 법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어 경로 및 증거법 적용 전략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절차상 주요한 특징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법적 기준들을 분석하며, 실질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특허 무효 주장, 침해 부존재 항변, 그리고 이용의 합리성을 근거로 한 방어 등 핵심적인 경로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증거법 적용에 있어서는 기술적 요소 에 대한 비교 분석, 특허의 유효성 입증, 독자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한 증거 연쇄의 구성 등 세부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논문은 중국 기업인 JK Sucralose Inc.와 화웨이의 대응 사례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아, 적극적인 초기 대응, 체계적인 증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절차 규칙을 활용한 전략적 대응이 중국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 한 전략은 제소 이후의 단순 방어가 아닌, 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인 입장 표명과 증거 제출을 통해 조사 과정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제 기술 경쟁은 점차 심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 기업들 은 이러한 국제 경쟁 환경에서 제337조 조사가 야기하는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정비, 증거 관리 체계의 사전적 구축, 전문 대응 인력 확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337조 조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국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국가의 정책 입안자 및 학술 연구자들 에게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