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whether the voluntariness of consent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is effectively guaranteed under the current legal framework in the digital environment shaped by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Althoug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requires consent from data subjects as a prerequisite for processing personal data, the realities of the digital ecosystem—characterized by information asymmetry, dark patterns, and automated algorithms—have rendered such consent largely formal and coercive. The paper analyzes the conceptual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voluntariness in consent, reviews relevant provisions under Korean law, and compares them with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legislative examples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is analysis, it identifies critical shortcomings in ensuring voluntariness and proposes legislative, policy, and technological improvements. Specifically, the study suggests explicitly stipulating voluntariness in the PIPA, introducing a provision invalidating non-voluntary consent, and mandating regular renewal of consent procedures. These measures are intended to secure the substantive autonomy of data subjects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ent system in the age of AI and big data.

한국어

본 논문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처 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현행 법제하에서 동의의 자발성이 실질적으 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개인정보 처리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정보 비대칭, 다크 패턴, 자동화된 알고리즘 등으로 인해 동의가 형식화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동의의 자발성 개념과 법적 성격, 관련 조항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일본, 미국 등 해외 입법례를 검토하여 자발성 판단기준과 국내 입법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구조상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자발성이 침 해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정책적·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국내 입법 제안으로서, 동의의 자발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비자발적 동 의의 무효 조항을 도입하며, 동의 절차의 세분화와 정기적 갱신 절차의 의무화를 제안한다. 아울러 이용자 대상의 교육·홍보 강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을 제 언한다. 요컨대 동의의 자발성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의 핵심 요소이며, 4차 산업혁명 기술 환경에 서 동의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