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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제개발협력법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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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Law in Japan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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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 carries out a variet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itiativ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r concessional loans,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has been established withi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hile for grant ai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has been set up as the implementing agenc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is syste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Japan. However, Japan’s approach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s, such as economic benefits over a universal humanitarian perspective, and there is a widespread view that Korea should learn from these criticisms as cautionary example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Japan’s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riv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Japan first introduced the “Government Development Assistance Charter” in 1992, which was revised in 2003 and renamed the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in 2015. This document was revised again in 2023. Although these charters lack legally binding power, they are crucial documents that clarify the principles and ideologies of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he 2023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emphasizes enhancing the strategic nature of development cooperation by utilizing limited resources and actively leveraging Japan’s strength. It adopts an “offer-type cooperation” model that utilizes Japan's advantages. Additionally, the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JICA) Act was revised on June 1, 2025. This revision aims to promote private sector funding, strengthen cooper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tners capable of addressing problems, and achieve flexible and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for JICA. Since the late 1980s, some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begun to implement their ow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y utilizing local allocation taxes and ODA fund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s decentralization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localization of foreign aid has gained international importance, the role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in development assistance has continued to grow, and numerous related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Japan’s leg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fers following lessons for South Korea. First,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linkage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Comprehensive Basic Pla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o that policy consistency is maintained while allowing for flexible policy implementation in response to changing circumstances. Second,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in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not be narrowly defined as the pursuit of economic benefits;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more broadly to include strengthening South Korea’s soft power, thereby enhancing the country’s national attractiveness. Third, fo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roject promotion system” to be activated, it needs to be linked with the strategic us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the sectors whe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should primarily occur, along with specific procedures, must be more clearly defined. Fourth,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diverse actors in the private sector going forward, more detailed regulations on financing should be legislated,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leverages the strength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promoted based on local ordinances.

한국어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발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상원조에 관해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어 있고, 무상원조에 관해서는 한국 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일본의 국제개발협력 또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는 보편적인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이익과 같은 국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이러한 점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국제개발 협력법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1992년에 국제개발협력의 원칙을 담은 「정부개발원조대강」이 발표되었고, 이 문 서는 2003년에 개정되었다. 2015년에는 명칭이 「개발협력대강」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문서는 2023년에 개정되었다. 이러한 여러 대강에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법률상의 근거도 없다. 그러나 이들 대강은 일본 ODA의 이념과 원칙, 지원실적, 경험, 교훈을 집대성한 공적개발원조(ODA)의 가장 중요한 기본문서이며, 모두 각의에서 결정되고 있다. 2023년 「개발협력대강」에서는 개발협력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활용 하면서 목적과 중점 정책에 비추어 정책 입안의 중점화를 도모하고, 그 정책과 실행 간의 일관성 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의 강점을 살린 능동적인 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개발도상국가에게 제안하는 “오퍼(offer)형 협력”을 채택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은 유・무상원조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본국제협력 단법(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동법은 2025 년 6월 1일에 개정되었다. 이 개정법에서는 민간자금 동원의 촉진, 국내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JICA 재정집행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JICA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재정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의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의 ODA기금을 활용 하여 자체적인 국제환경 및 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지방분권정책이 많은 개발도 상국가들에서 실시되었고, 해외원조의 지역화가 국제적으로 중시됨에 따라 일본 지방자치단체 들의 개발원조에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다수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제개발협력법제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제 개발협력에서 한편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상황에 따른 탄 력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하도록 「국제개발협력기본법」등의 법률과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연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서의 “국익”을 “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좁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의 국가적 매력도를 높이는 일종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강화를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공모 등 사업추진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ODA의 전략적 사용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며, 공모가 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와 구체적인 절차들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향후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을 살린 국제개발협력이 조례 를 토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본 국제개발협력의 역사
Ⅲ.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내용 분석
Ⅳ.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법」의 2025년 주요 개정사항
Ⅴ. 국제개발협력관련 조례 현황 및 사례
Ⅵ. 비교 및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대인 Dae-in Kim.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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