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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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1990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4 No.4 (13건)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에 관한 연구–2016년 선거를 중심으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11-5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과 미국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Students for Fair Admission v. Harvard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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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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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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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거주자의 의사를 배제한 침입행위의 판단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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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정에 따른 음주운항 등 벌칙 규정 검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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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 진술절차 도입방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23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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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28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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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에서 날인의 진정 추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증명의 정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3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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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 -독일 제조물 책임법의 해석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35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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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전부 인용된 청구에 대한 항소의 이익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38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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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한 신소 제기와 기판력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4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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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관련 쟁점과 대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4 No.4 2023.11 pp.44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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