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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4 No.1 (51건)

AI발명과 데이터의 실효적 특허보호방안

권지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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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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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겸직제한과 법조윤리 – 사내변호사를 중심으로 -

최형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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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문제점과 입법 제안

이부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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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법제와 인권 패러다임

송영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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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의 선진화 방안

강기홍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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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거래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고형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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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과 소송상 준거법

한승수, 최지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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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병역의무자 관리 제도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이연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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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절차의 강한 경직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한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11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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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소송법과 미국 연방증거법상 전문법칙 비교연구

권오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13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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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전력데이터의 취급과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채영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13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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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세도나 캐나다 원칙에 관한 소고

김도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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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관련 개정안에 대한 재고

김송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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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 분석

류광해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1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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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제 규정에 대한 법적 소고

배정범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2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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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하여

류화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2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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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위치정보 활용 수사에 관한 고찰

양종모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2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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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보충 - 비교법적 고찰 -

이재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2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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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분쟁과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판례의 동향

김상찬, 김상명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25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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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지정 및 취소의 처분성, 위법성, 공무원의 과실

장윤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2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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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의 기판력 인정여부에 관한 연구

곽승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4 No.1 2016.01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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