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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9 No.1 (34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요건으로서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고찰

홍석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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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사회의 감염병 재난대응을 위한 보건안전도시 구축에 관한 연구

한동효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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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의 법적 쟁점

박정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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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거래와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송양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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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형법상 불능미수 이론과 그 함의

박강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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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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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hinking Force Majeure in the Era of COVID-19

프리만, 트로이 크리스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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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공격과 소유자 등의 형사책임

류화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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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종교

명재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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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안 검토

김희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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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犯罪恶意补足年龄规则可行性研究

안홍우, 박상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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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등록’의 유형 및 법적 성격

류광해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16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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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슬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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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적 자격‧면허의 사회적 특수계급성과 그 정원제의 위헌성

조우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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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성년범 환형제도(缓刑制度)

오창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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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최철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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农民工“半城市化”困境及市民化的法规建构*

황해흠, 조동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21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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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대한 재고

최단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2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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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의 발전방향에 관한 제언

최광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24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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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회복청구와 제척기간

정현수, 홍선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27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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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주체가 관여하는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

김동준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1 2018.02 pp.3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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