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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6 No.1 (39건)

일본의 배우자 상속법제 개정 작업 관견

곽민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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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휴전협정 및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

노동영, 이영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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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권의 도덕적 기초에 대한 타자철학적 탐색

이영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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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에 관한 연구

김창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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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 타쯔지(布施辰治)의 법사상 - ‘조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창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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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김태관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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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상보험법의 체계 및 구조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고찰

남도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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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연구

변혜정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1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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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의 정당성과 한계

서보국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13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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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인식방법과 법사회학

엄순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14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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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에서의 의사결정장애 성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김원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1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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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최정학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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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

이재경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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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적용범위 제한에 관한 소고

류화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19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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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

이흔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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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규정에 대한 형법개정 검토

이상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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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법안과 민사몰수제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이승섭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23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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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의 개념과 대응방안

정도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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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정신교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25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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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 선수도태 결정과 행정법상 처분개념의 고찰

조성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2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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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면책 원칙의 완화와 징벌적 배상의 보험담보

김재형, 김세권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28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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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법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정태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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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형법상 위증죄에 관한 연구

박달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32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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