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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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1990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2 No.2 (18건)
성적 지향과 결혼할 권리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인 Oliari and others v. Italy의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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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에 관한 판례평석 - 헌재 2020. 4. 23. 2017헌마479 결정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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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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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법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입법예고제도 개선 방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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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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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관한 논쟁 - 대법원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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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9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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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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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후 채권발생 원인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 대법원 2003. 1. 24.선고 2000다22850판결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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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위법성에 관한 소고 - 제2조의 위법·과실요건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14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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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15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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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 미국 법원의 운동경기에 참여한 사람의 주의의무 판단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1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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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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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와 새로운 유형의 다단계판매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2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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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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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실시료율의 설정을 시작점으로 하는 FRAND 실시료(율)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합리적 실시료(율) 산정방법의 분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24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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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간 상담내용의 비밀보호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26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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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사업의 운영 및 경륜선수 처우 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2 2021.05 pp.3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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