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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자동 생성한 문서에 대한 형사증거법적 연구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법을 중심으로-

김정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1-30

유럽국가의 국가배상책임법제에 관한 개관

김중권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11-43

미국 불법행위법의 위험인수 법리에 대한 고찰

고세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31-56

국가배상사건에서 있어서 ‘사익보호성’에 대한 판례 분석

류광해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45-76

불법행위법상 과실론의 현대적 과제 - 과실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이동건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57-94

국가배상법상의 유책요건은 위헌인가? - 부론: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정태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77-121

신용평가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 항변

이원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95-116

한·중 근로자파견제도에 관한 소고

정용진, 김태형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117-150

The different applic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in the government’s liability action in Korea and the U.S.

정하명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123-145

법무·검찰 조직의 성평등 증진방안에 관한 일 연구

안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149-190

노인장기요양신청 거부처분의 이유제시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성운, 허준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151-176

해외 자원개발 투자 계약과 위험관리 - 브라질 투자 관련 법제 및 계약적 보호를 중심으로 -

성대규, 이재학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177-204

과잉금지원칙의 논증방식-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심사를 중심으로 -

강일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191-223

A Way to Implement th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the U.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최영란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205-226

독일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 20대 총선결과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

황동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225-265

3·1 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판결의 형사법적 의미- 길선주에 대한 무죄판결을 중심으로 -

송시섭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267-304

타인의 진술을 기재한 업무수첩의 법적 성격과 증거능력

이창섭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305-333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와 그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기준들

이정념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335-360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영역 확장에 따른 위험성에 관한 소고

윤철홍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361-395

인신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유형과 책임 내용에 대한 연구 -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 재산 손해와 정신적 손해 규정을 중심으로 -

고세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397-436

미국의 고빈도 거래에 대한 규제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고재종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437-473

계속거래 등의 해지 등에 따른 해약환급금에 관한 연구

고형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475-511

개정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체계에 관한 소고 –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중심으로 –

나강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513-549

The Legitimacy of Optional Appellate Arbitration

전정원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0 No.1 2019.02 pp.55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