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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32 No.1 (23건)

법률가 안병찬(安秉瓚)의 사상과 독립운동

손경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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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조진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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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구성주의

고봉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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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의 형성과 판사의 권한에 관한 고찰

김재원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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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동의의 재판상 화해 간주와 재판청구권

최희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8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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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한 검토

윤영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10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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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사절차상 문화항변과 우리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적용여부

박흥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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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의 몇 가지 법리적 문제점

길준규, 신봉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17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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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범죄의 형사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차성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19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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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탁법상 목적신탁의 지위와 정립방향

이근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23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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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과 내란의 의미와 적용에 관한 연구

정상익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24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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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점유자 책임의 해석상 쟁점

이재목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26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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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의 건축법적 쟁점과 과제

이문규, 정영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2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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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과제

장석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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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법체계적 모순과 논의

신동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31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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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거래에서 독점적 송이채취권과 FPIC 연계방안

엄단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32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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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관한 일 고찰

안준홍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1 2021.02 pp.3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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