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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8 No.3 (17건)

경찰드론 허용범위에 대한 입법방안

정영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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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김용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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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객체와 주거침입을 요소로 하는 결합범의 실행의 착수

김태명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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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强制措施的社会危险性解释

네유룬, 박상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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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투자제도와 투자법제에 대한 고찰

조은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9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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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기능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고찰

서보국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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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의 상법상 통제방안에 대한 소고

윤은경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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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골재 채취와 해양환경 보호문제

이학춘, 박종원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1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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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내 계열사 지원행위의 배임죄 성립여부

이상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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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의 개선방안

이현정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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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 적용

김난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1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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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과제

최영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2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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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법률과 시행령 간의 시차 분석

최희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25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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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홍완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8 No.3 2017.08 pp.2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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