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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6 No.3 (13건)

「치과의료행위」의 범위

김영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15.1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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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세법상 법관의 법발견과 법형성

서보국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15.12 pp.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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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김창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15.12 pp.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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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일수의 국내 형벌 산입 문제

류화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15.12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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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술증거의성격과 증거의 인부

박흥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15.12 pp.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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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海上执法主体法律问题研究

사진원, 박상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15.12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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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체결과 의약품의 특허 보호

박인회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15.12 pp.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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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장물을 임의처분한 경우횡령죄의 성부

구길모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15.12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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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의결권행사제도 개선방안

정우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15.12 pp.13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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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충성 원칙의 적용에 대한 고찰

홍석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3 2015.12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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