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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9 No.2 (40건)

자유와 공리의 연합

고봉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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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제언

박상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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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입법학

심우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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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용서- 쟈끄 데리다의 용서론을 중심으로 -

오민용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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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법적과제

최영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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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연구

홍종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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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한 부당성과 법의 소환: 미투(Me_too) 성폭력 재판과 공적 조치

오정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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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으로서의 교정로봇과 법적 쟁점

주현경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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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대의제의 실현

박경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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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고세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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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법상 환경범죄 개념의 재정립

양문정, 박성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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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간병범죄 원인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박숙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12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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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테타 관련 UN 및 미국의 경제 제재 적용

박태정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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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과 국제관계학의 학제 간 연구에 관한 고찰

임예준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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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364조의검토 및 개정안

강태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1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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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규범의 목적(1): 결정론에 대한 비판과 자유의지의 증명

정해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20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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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시세조종행위의 ‘목적’ 요건에 관한 고찰

최성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2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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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에서 이중지위자의 부담액 산정에 관한 판례 재검토

정상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24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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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의 법제화 필요성과 개선 과제

방준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25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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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조진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26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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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제도 시행 확대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최현태, 한성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9 No.2 2018.12 pp.2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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