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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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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3 No.4 (8건)

사법시험에서의 답안지 작성 방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기본권 침해 여부- 헌재 2008. 10. 30. 2007헌마1281 결정에 대한 평석 -

정주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4 2022.11 pp.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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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단순가공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전략- 유럽연합의 식품안전 정책을 참고하여 -

김용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4 2022.11 pp.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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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정 프랑스민법상 질권제도에 관한 연구- 유체동산질권(Gage)과 무체동산질권(Nantissement)을 중심으로 -

김은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4 2022.11 pp.9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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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민법상 동산우선특권에 관한 연구

박준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4 2022.11 pp.1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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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의 링크행위와 저작권법위반죄-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류동훈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4 2022.11 pp.16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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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ations of GDPR and EU Adequacy Decision for Regulation of Profiling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in Korea

박주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4 2022.11 pp.18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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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상표에 관한 법적 고찰-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최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최기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4 2022.11 pp.22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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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의 포함 여부

정차호, 김유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3 No.4 2022.11 pp.2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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