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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1 (50건)

정부조직법 개편의 기준과 한계

강기홍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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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상 부인의 대상과 효과

김건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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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계약법상 매수인의 의무 - DCFR을 중심으로 -

노종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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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피해구제소송에서 당사자적격과 판결의 경향

최영덕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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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기업별 교섭을 중심으로 -

김상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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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기준

김재중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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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表示 없는 相計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전경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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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제언

정도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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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의 최근동향 -국가역할변화를 중심으로-

한복룡, 박성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6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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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세 과세

문일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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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o 判決 小考 - 논거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전일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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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최종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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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과 원고적격

류광해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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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환경세(온실가스) 제도에 대한 연구

송석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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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사법에서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

최흥섭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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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사회의 남녀 관계와 오늘날 양성 평등한 법제도

이새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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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책임과 예방에 관한 소고

이보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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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의 의미와 한계

이은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6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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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the Event of Disasters

이세련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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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규정 검토

김두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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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전명숙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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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의 프랜차이즈에 관한 연구

구재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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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격차의 개선방안

이필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19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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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산사건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도산법제 비교

문슬기, 조유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1 2013.01 pp.2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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