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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3 No.1 (40건)

한국과 일본에서 의료형법판례의 동향

김창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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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연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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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 -대전광역시 조례를 중심으로-

심경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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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대한 형법적 대처에 있어서 새로운 논의

류부곤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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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의 제명과 매도청구권

류광해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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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중 국내거주 요건

김권일, 정주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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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책임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증명에 관한 연구

이재경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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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론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김현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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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물권법 분야 주요 판례와 그 의미

윤철홍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6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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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제 문제의 공법적 해석

이한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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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제한 규정으로 재해석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의미와 적용범위

김정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9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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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김종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11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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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법 선점원칙 및 징발금지원칙의 고찰

유은정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1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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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와 시효중단

최춘식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13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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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의 형법상 의미

이창섭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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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의 의미와 과제

김용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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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이슬람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와 국내 시사점

안수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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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족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최영진, 전일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19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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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 보전의 필요성

추신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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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분야 IT아웃소싱 통제기준 현황

이효경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22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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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당사자 사이의 집단적 노사관계

박소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25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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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보험법 -인보험을 중심으로

전우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2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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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이길원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3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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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형법상 범죄조각사유 -정당화사유를 중심으로-

이경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34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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