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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3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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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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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입법안에 대한 고찰

김상만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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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정치적 결사 관련 법령 변천의 헌법사적 의미

김현정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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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 헌정사(憲政史)

김백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5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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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파면처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

성홍재, 김상호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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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사건에 나타난 ‘사회통념’ 개념의 형법적 의의와 기능

우희숙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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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주식발행을 통한 기업조직재편의 상법상 요건에 대한 소고

윤은경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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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고찰

구길모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1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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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입법목적 정당화에 관한 법제연구

이민영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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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의 적용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정학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17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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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의 개선 방안 : 시체(屍體)부검에 관한 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성기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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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적 개념과 지위에 관한 연구

이성웅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2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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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재등록 제도 도입의 타당성

김동준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22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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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의 새로운 유형과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이종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23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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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개념과 부동산명의신탁

신만중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28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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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주회사의 간접적 규제에 관한 검토

정연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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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의 집단 피해 불법행위와 집단소송

조국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31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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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 따른 적정한 책임 분배에 대한 연구

고세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3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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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WAR POWERS ACT에 관한 연구

황경환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34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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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물건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에 관한 이론적 기초

허덕회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35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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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을 위한 몇 가지 법적 검토

송인방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3 2014.12 pp.3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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