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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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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 No.4 (8건)

평등과 정의의 관계

정주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4 2021.11 pp.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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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인·허가의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절차상 문제

박동민, 박균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4 2021.11 pp.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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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회 담임목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성은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4 2021.11 pp.7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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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등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연구 - 뉴욕주 임대차안정화 법률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김남근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4 2021.11 pp.10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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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남용행위시 배임미수와 손해발생의 판단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원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4 2021.11 pp.1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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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용 자율 드론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과제 연구

강미영, 정혜진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4 2021.11 pp.18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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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경제협력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서보국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4 2021.11 pp.23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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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의 역사적 발전과 세계화 시대의 법리 - 법률관계의 구조변화와 Savigny 이론의 재정립 -

최동준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2 No.4 2021.11 pp.2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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