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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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1990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5 No.1 (13건)
법률유보원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2022헌마232 결정을 소재로 한 분석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11-4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건축신고와 법해석의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43-8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처분개념의 확대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의 문서주의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52522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83-12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125-15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상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에 대한 검토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155-1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185-22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인한 혼동의 발생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운명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의 검토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229-28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285-32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323-35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361-39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3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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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reason)로서의 법 - 법효력의 근거로서 이유의 가능성과 전망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431-462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의 전문법률과목교육과 학점이수제의 도입 - 도산법 사례를 통해서 본 선택과목시험의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5 No.1 2024.02 pp.46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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