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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1990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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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6 No.4 (8건)

형사소송법 제218조 유류물 압수의 방향성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을 중심으로-

주현경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4 2025.11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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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임죄 성립의 판단 기준

구길모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4 2025.11 pp.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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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필기시험의 분리 실시를 통한 법학교육 개선 방안

서보국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4 2025.11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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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의 위헌결정과 입법적 재정립 -법사회학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흔재, 양랑해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4 2025.11 pp.9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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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에서 DNA 메틸레이션의 도입 방안

유주연, 김기범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4 2025.11 pp.1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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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양육비 이행확보체계의 관한 연구

강승묵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4 2025.11 pp.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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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공동소송인 간의 분리확정 가능성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을 소재로-

곽승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4 2025.11 pp.2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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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의 폐기와법적 안정성의 재구성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장용준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4 2025.11 pp.25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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