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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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1990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6 No.3 (10건)
헌법 제20조 제2항 정교분리 규정의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3 2025.08 pp.11-6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 및 수익 허가 등에 관한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3 2025.08 pp.67-9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의 유무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3 2025.08 pp.9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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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법원의 Taxquet v. Belgium 판결과 유럽 각국 배심재판의 변화 -형사배심 평결의 이유 제시와 관련하여-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3 2025.08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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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Legal Application of Moral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in China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3 2025.08 pp.16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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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3 2025.08 pp.20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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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3 2025.08 pp.24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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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형사법원의 심리판단 가능성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930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3 2025.08 pp.2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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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3 2025.08 pp.3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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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3 2025.08 pp.34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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