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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은 크게 법규명령과 통상의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령보충규칙으로 나뉜다. 이들에 대한 통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법규명령의 경우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공포권자의 공포 등 절차적 통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권고 등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 제출 등 국회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구체적 규범통제 등 상당한 정도의 통제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절차상 통제나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등은 법규명령과 같지만, 사법부에 의한 규범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령보충규칙의 경우는 그 반대로 절차상 통제나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는 미흡하지만 사법부에 의한 규범통제는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통상의 행정규칙의 경우 절차상 통제, 행정내부적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가 거의 없다. 법원에 의한 규범통제도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본격적으로 규범통제가 행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고 규범통제 이후의 후속절차도 전혀 없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에 따라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실제로 행정실무는 행정규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또 행정규칙의 규율내용 중 상당부분은 대외적 처분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매개로 하여 대외적 영향력도 법규명령 못지 않게 매우 크다. 따라서 행정규칙은 규범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행정규칙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통상의 행정규칙 및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하여 나가야 한다. 또 규범통제의 결과 행정규칙이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통지’와 ‘관보 게재’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dministrative legislation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stration rule, administrative rule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ule. I studied regulations about administrative legislation. I conformed that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regulated well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by administration and legislature, and regulated later by judiciary. By contrast, I conformed that there is little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rule. I think this has many problems. Today officials abide by administrative rule instead of law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Because of obedience duty by the public service law, officials should observe administrative rule. Actually, on the studies on this matter, it is conformed that officials act on administrative rule instead of law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addition, today, many scholars say that administrative rule has not only internal effects on officials but also external effects on peoples. So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dministrative rule urgently. Supreme court has avoided 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ve rule. But recently supreme court started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rule by judging that illegal administrative rule is invalid. I think this is good. In addition, I think, it should be legislated by law, after judging that illegal administrative rule is invalid, supreme court should inform minister of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er should announce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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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stration rule, administrative rule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in the form of administrative rule.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