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8 No.1 (16건)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在日僑胞 ‘法的地位協定’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

김부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25-5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275조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연구

김상명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59-9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법적 검토

김원중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91-11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심신장애의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

박정성, 김효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119-14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

박정일, 원종석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145-16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박현정, 최승원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167-19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海洋汚染 紛爭調停制度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小考

설계경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195-22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강제이행과 원상회복

신국미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225-258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독점금지법상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신영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259-29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물품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매도인의 인도기일 이후 치유권에 대한 고찰

오수용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293-31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의경 특채의 허용과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이영우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317-33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민법상 유치권자의 경매신청권에 관한 연구

장건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337-37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방안 연구

정일영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373-40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허명국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407-435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승옥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437-46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