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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8 No.2 (24건)

자연법과 ‘자연권으로서 인권’

고봉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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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 설립방안

김상찬, 강나루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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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옴부즈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김헌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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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도입계약의 법적 분석

류권홍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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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관련 증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동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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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조의 법적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박광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2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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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법적 해석과 규제 논의

손미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23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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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색

손병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25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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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파워와 제주 ‘평화의 섬’의 법적 과제

신용인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31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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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있어서의 정당방위

이보영, 이무선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37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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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를 분석하며 -

이부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4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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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부동산관련 법제의 동향에 관한 연구

이우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43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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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주의 전개와 개선방향

이은혜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46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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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뱅크(Biobank)를 이용한 연구에 있어서 법적ㆍ윤리적 쟁점에 관한 일고

이정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4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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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문판매법에 관한 소고

이종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5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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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정대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54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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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학생인권조례

조재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5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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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海南国际旅游岛政策法律制度探析

金秋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60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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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城市自由化過程及相關法律問題之探討

謝志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6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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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際取引における法の統一と法解釈の統一

笠井 修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2 2012.08 pp.64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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