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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6 No.2 (13건)

국채발행제한에 관한 공법적 검토

강주영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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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법무부 입법안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명엽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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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와 관련한 고찰

김성욱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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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증거규칙상 정책적인 증거배제와 도입가능성

김일룡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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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법상 정보제공의무와 시사점

박은경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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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고찰

오성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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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민사소송법 판례 연구 - 1

오창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14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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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民法典의 體系 - 民法改正作業에 대한 提言 -

윤대성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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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공소권통제에 대한 시민참여제도

이동명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2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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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의한 행정감시의 헌법적 과제 -일본의 참의원 행정감시위원회를 소재로-

이상윤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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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勞動契約法과 派遣勞動者의 法律的 地位

이용욱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2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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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적 평가

이희훈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2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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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競爭法上 刑罰制度에 관한 考察

정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2 2010.08 pp.3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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