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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5 No.2 (9건)

우리나라의 스포츠 분쟁 해결에 있어 ADR의 활성화 방안

김상찬, 신준연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2 2019.08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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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

김정욱, 위서연, 유성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2 2019.08 pp.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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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본적 인권과 유럽인권법원

박재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2 2019.08 pp.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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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의 정형약관에 관한 고찰

송영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2 2019.08 pp.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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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부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2 2019.08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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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용길, 김유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2 2019.08 pp.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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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전속작가제 지원 정책에 대한 법적 고찰

최현숙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2 2019.08 pp.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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