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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9 No.2 (16건)

공정거래법 위반과 사적 집행 -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

강명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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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의 성립과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김상명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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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 2012년 민법개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김상찬, 강창보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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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에 관한 연구

김여선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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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출입검사에 관한 고찰

김주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11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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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에서 바라 본 형사법적 쟁점

박광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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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과 취소판결에 관한 연구

박재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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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용신안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재검토 - 특허와 비교하여 -

박종렬, 노상욱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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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객체에 성전환여성의 인정여부

송승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23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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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통합비전,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신용인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2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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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동형 혼합선거제 도입 검토

이부하, 장지연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3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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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 및 학설의 검토

이재경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32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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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法難)과 국가의 권력남용에 대한 소고

진희권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35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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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소득재분배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한광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37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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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 지위남용의 규제

허덕회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4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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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와 기본의무

홍일선, 김주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2 2013.08 pp.45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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