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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3 No.3 (11건)

국립대학교 총장임용규정이 제주대학교에 주는 시사점

김성욱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3 No.3 2017.12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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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패러디의 공정이용 항변에 관한 고찰

김정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3 No.3 2017.12 pp.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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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난민사태에 대한 대응입법의 연구

김종호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3 No.3 2017.12 pp.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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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박혜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3 No.3 2017.12 pp.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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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손상식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3 No.3 2017.12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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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일정책과 법제고찰

손한기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3 No.3 2017.12 pp.15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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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

이철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3 No.3 2017.12 pp.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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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기금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제언

정대섭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3 No.3 2017.12 pp.26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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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에 관한 소고 - 주요 쟁점과 법제 개선방안 -

최수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3 No.3 2017.12 pp.29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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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민족의 의미

허완중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3 No.3 2017.12 pp.32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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