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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9 No.1 (13건)

헌법재판과 법철학

고봉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1 2013.02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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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법상 준법지원제도의 과제 및 활용방안

곽관훈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1 2013.02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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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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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선거제도 개선방안 -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

김두년, 김택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1 2013.02 pp.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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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실체에 따른 종중재산의 법률관계

김상명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1 2013.02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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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김상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1 2013.02 pp.1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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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

박광동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1 2013.02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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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연구

박봉진, 김상균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1 2013.02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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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법제도의 시사점*

박재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1 2013.02 pp.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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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議行爲制限으로서 必須維持業務에 관한 論議

손미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1 2013.02 pp.2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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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 -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

이부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1 2013.02 pp.26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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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전자투표 제도에 관한 연구

이윤석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1 2013.02 pp.2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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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한 상법상의 규제완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

정대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9 No.1 2013.02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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