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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17 No.2 (12건)

국제형사재판소 판결에 비추어 본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사전면담’

고봉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2 2011.08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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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고헌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2 2011.08 pp.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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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과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권영호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2 2011.08 pp.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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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投資法에 있어서 “契約上 權利”의 收用 및 보호

김부찬, 전가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2 2011.08 pp.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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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의무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연구

김상찬, 정영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2 2011.08 pp.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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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의 법인세법상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김현동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2 2011.08 pp.1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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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주의원칙과 경찰의 재량

손재영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2 2011.08 pp.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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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대한 비교연구

육평, 송석언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2 2011.08 pp.2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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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 위험의 증가로 인한 통지의무에 관한 연구 -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양석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2 2011.08 pp.24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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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 수쿠크의 도입에 대한 검토

이상철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2 2011.08 pp.28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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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본질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이홍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2 2011.08 pp.33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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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성과와 법적 과제

장우영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7 No.2 2011.08 pp.36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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