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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6 No.1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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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시론적 연구

김현귀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6 No.1 2020.03 pp.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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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가능성 및 향후 추진 방향

신정규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6 No.1 2020.03 pp.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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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CISG에 따른 매도인의 일부불이행 시 매수인의 구제에 대한 연구

오수용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6 No.1 2020.03 pp.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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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제도에서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위한 개선

조은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6 No.1 2020.03 pp.1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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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가보수(Artists’ Fee)제의 법제화를 위한 고찰

최현숙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6 No.1 2020.03 pp.16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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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와 한계

표명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6 No.1 2020.03 pp.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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