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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및 관중의 안전에 관한 법적 고찰 - 국내 대응 상황과 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김봉철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1-18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김상찬, 조두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19-44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적 과제

김세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45-68

2009년 형사 판례 검토

김현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69-101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관한 고찰 - 그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신태훈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103-124

債權者代位訴訟의 실천적 의미 - 당사자의 지위 및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

오창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125-167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구축을 위한 제안

이준서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169-192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 대담ㆍ토론회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재 2009. 3. 26. 2007헌마 1327, 2008헌마 437(병합)결정에 대한 평석-

이희훈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193-217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자본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담보에 관련된 법적 제문제를 중심으로-

조재영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219-240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음란개념의 변화와 향후의 입법형성의 방향

최우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241-264

スポーツ事故と不法行為責任

카사이 오사무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265-285

竞技致损行为的正当化根据及刑罚边界

나가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287-294

学校体育场馆开放后学生伤害事故第三人侵权法律责任

담중추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295-303

체외 배아의 “헌법적 지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논쟁에 대한 의견개진

Jörn Ipsen, 고봉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6 No.1 2010.02 pp.3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