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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규율에 대한 한국법과 미국법 비교 연구

고봉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1-25

민법상 부동산의 부합(附合) - 인정범위와 기준을 중심으로 -

곽시호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27-53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의 국제법적 諸문제

김지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55-77

성명보호와 성명권의 민사법적 지위: 독일민법 제12조와 몽골민법 제20, 21조,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

남윤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79-11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가족의 위치

박정일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113-136

미국 법관행위규범의 부적절한 외관(Appearance of Impropriety) 창출 금지규정 및 사례 분석

송현정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137-171

국가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뇌신경윤리 활동 고찰: 뇌신경윤리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

엄주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173-213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민주주의 구현방안 연구: 신뢰성을 확보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이준복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215-244

산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우도, 이진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245-273

독일의 성년후견법상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

이충은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275-300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처벌기준

조현욱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301-328

가짜뉴스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5 No.1 2019.03 pp.329-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