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간행물 내 검색

All issues

Vol.29 No.1 (8건)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재판실무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연구

공진성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9 No.1 2023.03 pp.1-29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개정 항만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경석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9 No.1 2023.03 pp.31-64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개정민법상 직계존비속 간 입양의 원칙적 금지 - 대법원 2021.12.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검토 -

김미경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9 No.1 2023.03 pp.65-91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관할권이원 해양환경보호 국제규범 논의 관련 사전주의 검토- UN BBNJ 정부간회의와 국제해저기구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논의를 중심으로 -

모영동, 이창열, 이길원, 서원상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9 No.1 2023.03 pp.93-120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법통역 관련 입법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박광동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9 No.1 2023.03 pp.121-143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데이터 법제와 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이상우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9 No.1 2023.03 pp.145-17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정선균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9 No.1 2023.03 pp.177-207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정현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9 No.1 2023.03 pp.209-246

원문보기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ll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