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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기간
    2010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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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7 No.2 (8건)

독일 전후 배상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송에스더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2 2021.08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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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신정규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2 2021.08 pp.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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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민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 -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윤형석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2 2021.08 pp.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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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선원의 안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및 표준화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선원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이혜진, 이상일, 김보람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2 2021.08 pp.11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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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과 신청권에 대한 고찰

장혜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2 2021.08 pp.1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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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대한 검토

조은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2 2021.08 pp.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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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진흥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소고

한명진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2 2021.08 pp.21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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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웅재, 김일환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7 No.2 2021.08 pp.25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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